영업 사원을 위한 제품 매뉴얼 검색 봇 구축, 소득 제로와 세무조사 함정

LLM API를 활용한 챗봇 구축의 기술적 진입 장벽은 거의 소멸 직전이다. 그러나 초기 개발 단계의 매몰 비용과 API 호출당 발생하는 변동 비용은 수익 기대를 압도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 될 수 있다.

영업 사원을 위한 제품 매뉴얼 검색 봇 구축

‘지식 노동’ 자동화, 그 수익 모델의 착시

단순 반복적인 정보 검색을 자동화하는 봇 개발은 매력적인 디지털 부업 모델로 포장된다. 하지만 이는 초기 투입 시간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감가상각을 외면한 허상에 가깝다.

완성된 봇은 영원한 자산이 아니다. 기반이 되는 LLM 모델의 업데이트, API 정책 변경, 보안 취약점 패치 등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한다.

챗봇 개발의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 함정

아이디어 구상부터 데이터 전처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UI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은 최소 수백 시간에 달한다. 직장인의 퇴근 후 시간을 투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회비용이다. 초기 개발에 몰두하며 이미 투입한 시간이 아까워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계속 투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함정이다. 결국 완성된 봇이 창출하는 가치가 투입된 노동 시간의 최저시급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API 비용과 유지보수: 숨겨진 고정비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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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봇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OpenAI나 구글의 서버로 API 요청이 전송되며, 토큰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이 청구된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역마진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PT-4 API를 기반으로 한 검색 봇의 경우, 사용자 한 명당 월 수만 건의 요청이 발생하면 API 비용만으로도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여기에 서버 호스팅 비용, 도메인 유지 비용 등 고정비를 더하면 수익 분기점을 넘기기는 극히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 신고의 덫: 플랫폼 소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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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을 통해 발생한 소액의 수익을 용돈 정도로 여기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개인의 플랫폼 기반 소득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특히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단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국세청의 분류 기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8.8%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월 구독료를 받는 등 ‘계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2023년 국세청 소득세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신종 사업소득 신고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세무 검증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질 수익은 급격히 감소한다.

기술 부업의 미래: 규제와 시장 재편의 서막

단순 API 호출에 의존하는 챗봇 모델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시장에서 도태된다. 향후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과 명확한 B2B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소수만이 생존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RAG 기술과 벡터 DB: 차별화된 기술적 해자 구축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 검색을 넘어선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RAG) 기술을 적용하여, 방대한 내부 제품 매뉴얼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고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 LLM이 답변을 생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답변의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Pinecone, Milvus 같은 벡터 DB를 능숙하게 다루고 최적화하는 능력은 단순 개발자와 전문 개발자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챗봇 개발에 사용한 오픈소스 코드의 라이선스 위반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최종 상업적 이용의 주체인 개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GPL 계열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를 수정하여 상용 서비스에 포함할 경우,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Q. 개발 비용(PC 구매, 유료 소프트웨어 구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Q. 고객사의 제품 매뉴얼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나요?

A. 매뉴얼에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 전 데이터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처리 위탁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Q. API 서버 장애로 봇이 오작동하여 영업사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A. 서비스 제공 계약서(SL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최대 배상 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Q. 해외 클라우드(AWS, GCP) 서버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법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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